임대차 3법 소급 예외

임대차 3법 소급 예외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목차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예외 조항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임대차 3법 간략소개

임대차 3법이 요즘 핫이슈인데 그래서 오히려 기존 기보유 주택자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며 반전세 월세 또는 엄청난 호가를 올려서 전세를 올렸습니다.

 

 

임대차 3법 밖에도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등 세금 조세 부담이 커져서 전월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날히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이고 임대차 3법 소급 임대차 3법 단점 문제점 부작용 사례들 예외 규정은 어떤것이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국가에서 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매매에 대해 3법을 즉 3가지 종류의 법을 말하는데요. 임대차 3법의 종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만료 2년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재개약 요구시 계약갱신을청구하는 권리이고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단점과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제점 부작용 사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전에 임대차 거래한 거래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소급 예외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전에 전세가는 엄청난 상승을 했고 거기에 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하는 소식에 기존 임대인들은 전월세나 월세로 돌려서 실제로 조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문제점 사례를 예로들면 한 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약만료 2년후 임차인과의 재개약을 안하고 자녀를 살게 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즉 재계약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법안 현재 심사 중 안건들을 실제올라 온것들 참고하세요!

심상정 등 10인 3+3+3 연장

김진애 등 11인 2+2+2 연장

박홍근 등 14인 2+2 연장

윤후덕 등 10인 2+2 연장

백해련 등 18인 2+2 연장

박주민 등 22인 무한연장.....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또는 전세 계약만료시 기존 계약의 증가분의 한도를 5%를 초과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부작용은 사례로 예를들면 어느 음식점 사장님은 오래된 임차인이였습니다. 그 임차인분은 올해 장사가 안되니 이번 계약말고 다음 계약 때 더 준다고 구두 계약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인 건물주분께서 믿고 계약연장을 해주었지만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상한제에 의해서 5%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란 기존에 임대인 임차인 양자간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에서 끝나느것이 아닌 전월세 계약후에도 한달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 

 

 

전월세신고제 도입 배경은 기존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보호를 받았지만 앞으로 전월세신고제 시행하게 된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 수고를 덜고 정부는 투명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배경이 있습니다.

 

 

 임대차3법 예외

임대차 3법 예외 사유 사항들도 있다 무조건 임차인 한쪽만 편들어 주지는 않는다.

1) 임차인과 최초 거래시 상세한 공사계획을 고지

2) 균열 또는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D등급 이하로 판명되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 강행규정에 의해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3법 시행시기

임대차3법 시행시기는 여당은 단독으로 라도 7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건 상정이 통과 된다면 임대차3법 시행은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조건